남한이 북한의 통일과정에서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 방식을 택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4일 공동 주최한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식은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양국을 맞추는 것인데 그것은 ‘쪽박’이며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이코노미스틑 이어 “그러한 방식은 남한에서 정책으로도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파탄을 불러오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지금 격차에서 통일을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계속 개발을 지원해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을 거쳐 북한이 자신 있을 때 통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모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시스템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를 통해 자금은 한국이 대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현재 남한과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북한의 통화정책도 플로팅(변동환율제도”이라고 본다“며 ”암시장도 있고 환율이 위안화에 따라 바뀌고 있으며 블랙마켓(암시장)이 운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페그(고정환율제도)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역시 “김정은 체제 이후 화폐개혁을 하는 등 시스템을 어느 정도 베트남이나 중국 모델을 따라가는 것 같다”면서 “김정은이 동유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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