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경제팀 교체를 앞두고 우리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돌파구를 찾는 시간 `이제는 경제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재정상황을 점검합니다.
정부의 살림살이에 구멍이 커지면서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습니다.
주요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30조원에 달하지만 세수는 여전히 부족해 증세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4월까지 정부의 살림살이는 16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전 같은기간 보다 적자 규모가 5조원 이상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요인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 곳간의 가장 큰 축인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당초 경기회복을 통한 국세증가를 기대했지만 체감경기 악화로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율 하락도 정부의 세수 여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 내년입니다.
정부가 작성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확보해야 할 재원은 29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도 올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육박하는 데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8.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과 복지확대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마련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자신했지만 현재의 재정정책으로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동안 떠들썩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과세 범위나 법인세 등을 건드릴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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