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들이 튜닝 부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튜닝보험상품도 개발, 보급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경쟁력도 있는특수차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제작단계별로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 및R&D 등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여파로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현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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