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함에 따라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이같이 검토중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지역별로, 금융권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 상정 대기 중이거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의 빠른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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