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것 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은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만 증폭 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없다"
수정안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기존 2.26 전월세 대책의 방안과 큰 틀에서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보유수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과세를 1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
"어떤 내용을 수정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수정된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바람은 2.26 대책으로 인해 냉각된 심리가 복원되는 것이었지만 보완책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시장의 복원력 문제인데 과연 지금 시장의 복원력이 크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심리위축, 거래관망, 구매시장 혼선,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 세우기에는 지금의 보완 입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진다."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 8억원이 A씨는 5억원 아파트에 살면서 3억원으로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해 월세를 놔 월 50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려 15.4%의 세금 즉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 8억원, 실거래가 16억원의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B씨는 9가구를 임대해 월 50만원씩 연간 5400만원의 수익을 내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2~3년 이후에 과세를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3년 후에 실시할 거면 지금은 보류하고 천천히 검토해서 실시할때 쯤 발표해도 늦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위축을 시키냐 시장을"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선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방 중 수정안이 손질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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