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여년 넘게 통신시장 규제 수단으로 사용됐던 `요금인가제`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통신요금규제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집중논의했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행위를 막기위해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와 알뜰폰 등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이 채열해졌고, 오히려 요금인가제가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고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미래부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6월 중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말 까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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