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전혀 고려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사고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에연구회 연구기관장 오참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써는 추경 편성을 확실히 안한다"며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외적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편성됩니다.

김 국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야한다"며 "양 방향으로 다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