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16개 단체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 제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9일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내 입·낙찰 구조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등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하여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