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5일이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지 100일째가 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최대 야심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된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부문`의 핵심 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은 세월호 사태에 묻혀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세월호 사태로 인해 40여일이 지나서야 열렸고, 성과 측면에서도 부채 감축 보다 방만경영 해소에 치우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축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부문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안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창조 경제라든가, 경제의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건데 나름 각 부처에서 조금씩 하긴 했겠지만 많이 보이는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머지 한 축인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 부문도 수출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사태로 내수 특히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많이 줄어서 수출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해서 내수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내놔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사례도 발견됩니다.
3개년 계획에선 내수기반 확대 일환으로 주택 매매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평 과세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게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 정책이 하나의 잣대로 죽 밀고 갈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점에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100일째가 되는 오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합니다.
냉엄한 자기 반성과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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