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정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에서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도 예산에 편입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개혁 과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나 재정 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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