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국민보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호선 CIL 물류그룹 대표는 "중진공이나 대한상의 등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물류업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며 "기업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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