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카드사 규제, 네거티브 전환 생각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오늘(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저축은행·신협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카드사들은 `몇몇 사업만 할 수 있다`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하면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 년째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행알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디자인·상표권 사용 등의 제한적인 부대사업만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