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기금이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분할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최광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김종학 기자입니다.
<김종학R..400조 국민연금, 운용분리 `논란`>
증권팀 김치형 기자와 조금 더 자세 한 얘기 나눠보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분리 논란은 왜 일고 있는건가?
<기자1>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얘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부터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덩치가 커지며 현재 세계 4위권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기금 고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큰 덩치의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 운용하지 못해 운용 수익률 마저 저조해지면 미래가 더 불투명 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올라갔거든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2003년 이후 두차례 정도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법안 통과가 안된 전력이 있지만 또 국회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자 국민연금의 수장인 최광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비친거죠.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과 관련된 논쟁이 최근 다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앵커2>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어떻게 이뤄지는데 독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기자>
국민연금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운용의 기본 골격을 짭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짜지고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나오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복지부 장관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위원 6명은 복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당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구요.
위촉위원 14명은 들은 가입자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종 직능단체와 사회단체관계자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경총과 전경련, 중기중앙회에서 추천한 사용자 대표 3인, 한국노총과 민노총등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 3인 여기에 농협, 수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지역가입자대표 6인 마지막으로 관계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 2명으로 구성됩니다.
구성 인원을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어보이고 도리어 사회각계 각층의 대표성만을 띄도록 구성됐다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이렇다보니 온 국민의 돈을 비전문가 집단에 총괄운용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와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운용하는데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는 반대로 자율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재벌에 대한 통제와 주식시장 부양 등의 수단 등 정치적 또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돼 투자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앵커3>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무엇인가?
<기자3>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부분의 독립이다.
국민연금공단을 사실상 두개로 나누는 것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수급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하고 기금운용을 하는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공단에 독립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에게 맡겨 정부의 입김을 차단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실제로 현대는 기금운용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가 12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데 기금운용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앵커4>
그렇다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왜 분리에 반대를 하는 건가?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기자>
최광 이사장의 주장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렵게 징수·지급하는 연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3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에서도 국민연금을 독립된 기금운용기관이 운용하는 것는 전례가 드물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완전한 분리보다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한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최 이사장이 말한 연금구조를 이해 못하는 제3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금운용의 본질이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인데 독립된 운용공사가 징수와 지급 등의 연금구조를 이해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돈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겠지만 말이죠.
두번째는 해외 연기금들의 독립된 운용조직 분리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독립된 운용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실상 지금의 85% 정도를 외부에 위탁하는 등 거의 독립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대적인 평가로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기금운용수익률이 4.19% 였고, 3년 평균 수익율은 4.53% 입니다.
연간 수익률로 2010년에는 10%를 넘기기도 했고 그 당시 3년 평균 수익률도 7%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주식 등 공격적 자산에 25%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금의 고갈문제를 생각할 때 수익률을 더 높여야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독립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외다른 연기들은 주식투자비중이 대부분 50%를 넘거든요.
미국의 캘퍼스가 65%정도고 캐나다의 CPP는 50%, 노르웨이글로벌연금도 57%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최광 이사장의 공개적인 반대의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과 관련된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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