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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안전 부처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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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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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콘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는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이 결국 61년만에 전격 해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각 부처의 안전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모으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업무가 아니라며 안전 업무를 사실상 등한시하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 부활한 해양수산부와 이름이 바뀐 안전행정부도 책임을 물어 조직을 대폭 축소합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행부는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됩니다.

    사실상 해체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조직을 축소해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진흥 등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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