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운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지난해 9∼10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교육부는 등록금 이월금이 남아도는 대학들에 3년간 200억원 대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대학 재정지원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대학교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들 대학의 이월금 규모는 2배 정도 늘어나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학교당 이월금이 평균 22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 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검토 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대학도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 태만으로 지난해만 전국 14개 대학이 모두 38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매년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뽑으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 지원대상이 탈락하거나 탈락대상이 선정되는 등의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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