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경제연구소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내수경기와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임희정> 기본 기조는 일시적으로 4월과 5월이 포함되는 2/4분기에 충격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 외적 충격이 부문별로 보면, 오락ㆍ문화, 음식ㆍ숙박 부문에 실질적으로 지출 혹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관람, 야외 행사 축소는 진행되고 있음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 회복이 국내 경제성장에 대단히 중요한데, 2/4분기에 0.3~0.4%p 하향, 연간으로 0.01%p 하향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소비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에는 연간 0.05%p 하향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4.0%로 상향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0.9% 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임희정> 민간소비에 연관된 경제 상황이 민간소비 회복 부진의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표상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흡한 것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변동이 플러스 자산효과, 담보가치변동에 따른 대출 여력 증감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자산가치가 정체 상태에 가까운 상황 혹은 하향 안정화 예상 등으로 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연체가 우려되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부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0.2%p 상향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한국인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한 것이 국내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2012년), 유럽(즉, EU, 2011년), 캐나다(2014년)뿐만 아니라 호주(2014년)와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무역이 회복될 경우에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경제의 수출 증대는 투자 증대,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책적 요인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부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투입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임희정> 재정투입으로 인한 효과는 인프라 부문에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 고용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고용자수 증가, 가계 임금 증대를 통해 가계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부문에 대해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도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와 가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 대기수요가 매매수요로 이어지는 부문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ADB 총회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깜짝 금리인상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고 내수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임희정> 변동성으로 인한 효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유동성은 경기 회복에 플러스, 인상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축소는 경기 회복에 마이너스로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하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책 효과면에서, 금융과 실물의 연계가 미약하고 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정정책과 연계, 폴리스믹스(policy mix)를 통해 효과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임희정>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경제 부문으로 넘어와서는, 규제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문에 대한 개혁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회복 혹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 혹은 완화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