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거시경제정책을 긴축적인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는 `금융중립적 잠재 GDP 및 GDP갭`을 추정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을 고려했다면 정책이 달라져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부양기조를,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금융중립적 잠재GDP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계가 있는 만큼 추정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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