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안으로 미국과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해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011년 국회 결의안 채택 이후 ISD 재협의를 준비해 왔다며 그동안 검토결과와 국제사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ISD 협의방안을 마련해 금년중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림 차관보는 "산업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등에 ISD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ISD는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ISD 제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FTA와 관련 "현재 미국·캐나다·페루·칠레·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고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결정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며 우리 나름대로는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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