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무회의 의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