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금현물시장이 개설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당초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는 금 현물시장 개설 한달 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시세에 따라 사고팔 수 있지만 거래가 극히 부진합니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거래되는 금 거래량은 대략 100kg.
KRX 금 거래시장은 이 가운데 20% 정도인 1일 10kg 정도의 거래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일평균 거래량은 3.6kg 내외로 3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거래가 적다보니 가격 변동성도 크지 않습니다.
KRX금 거래가 골드뱅킹보다는 3%p 정도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국제금시세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공도현 거래소 금시장운영팀장
"지금가격을 LME(런던금거래소)와 비교해보면 100.8 정도거든요. 100.8 정도면 실물사업자들은 못들어옵니다. 장외에서 100.4~100.5에서 금을 구할수 있는데 100.8에 못사는 거죠"
국제금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KRX 금시세가 실물사업자들의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금 수입에 대한 정부의 조세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 공도현 거래소 금시장운영팀장
"(수입금)은 관세면제의 경우에는 농특세가 0.6% 붙는다. KRX금시장 열리면서 관세면제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했는데. 조세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의 20%를 농특세를 받는다. 농특세 0.6%이면 가격이 100.4가 될 수 없다"
정부가 KRX용 수입 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물업체들이 수입을 꺼리면서 현재까지 농특세 수입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지만 아직 정부는 농특세를 없애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국제금가격 하락도 거래부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금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처럼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도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금값 하락과 정책당국의 관심 부재로 세계 최초의 금 현물시장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