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며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 등 전 분야를 검토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