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정상화‥규제개혁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부총리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현 부총리로부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추천 경위 등과 관련해 설명과 해명을 듣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기재위는 또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처리는 별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