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으로 농식품 분야 규제의 12%를 감축하고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으로, 농업인 지원·농산물 안전·식품산업 육성·농촌지역개발·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규제는 식품산업과 농촌지역개발 등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핵심·덩어리 규제의 개선, 신설규제 관리강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규제 개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농식품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과제는 한약재 생산자의 가공·유통 진출 허용,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 시장 참여대상 확대, 왕겨·쌀겨 등의 사료·비료 재활용 절차 완화, 화초 선물규제 완화, 승마 특구 완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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