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각당이 강조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3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금리 학자금 상환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6만명의 청년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으로 어린이와 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와 경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정원에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재발시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