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출자 공기업이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적립하는 관행을 막고 세외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내부유보금의 순기능도 있지만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배당을 늘리면 정부 재정아 튼튼해지고 소비확대로 이어져 내수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모두 37곳입니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