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임직원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속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만경영 공공기관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한국거래소.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이행을 완료하겠다던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정상화 수립 계획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실적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심한 듯 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60% 이상 감축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만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행을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1인당 천만원이 넘는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한국거래소가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신 위원장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 공공기관 정상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과정이겠지만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 아래에서 임직원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등 경영진과 노조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행 성과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성과급 및 인사 등에 엄정히 반영할 것입니다"
정상화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의 생명은 신뢰라며 금융이 탐욕과 특혜의 온상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며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는 금융공기업이 방만경영의 사례로 거론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히며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물 건너간 한국거래소.
노사가 극적인 타결로 방만경영 굴레를 벗고 공공기관 해제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금융당국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경제팀 박시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 방만경영 이행 성과에 대해 기관은 물론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신의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철 밥그릇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이 같은 표현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창조경제, 창조금융을 위해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칼을 들이대기로 했는데요.
신제윤 위원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소와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 방만경영 요주의 기관 등 11명의 기관장에게 이행 실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을 포함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부채는 늘기만 하는 데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빚잔치를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신제윤 위원장은 일부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천 만원이 넘고, 창립기념일에 과도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
을 이해할 수 있겠냐며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공공기관부터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정상화 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내놓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이행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한 마디로 방만경영과 관련해 좋아지지 않으면 옷벗을 각오를 하라고 엄포를 놓은 셈입니다.
<앵커>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수준 어느 정도길래 정권만 바뀌면 늘 상 도마위에 오르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기자>
얼마전 이슈N 시간에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의 자구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이 출연한 바 있는데요.
최 국장이 언급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부채가 많고 금융공공기관들이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억 단위를 훌쩍 넘는 과도한 연봉, 천만원이 넘는 터무니없는 복리후생비 등 말 그대로 빚잔치를 해온 것입니다.
신의 직장, 방만경영의 대명사 격인 한국거래소만 보더라도 직원평균 연봉이 1억1천만원에 직원 1명당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0년에서 2012년 평균 천3백6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경기침체, 증시 침체 등으로 증권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돈잔치를 벌이며 증권유관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거래소와 함께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부터 3년간 평균 1인당 복리후생비가 968만원으로 20개 중점 대상 기관 중 7번째로 높았습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코스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업무상 상해를 당할 경우 퇴직금의 50%를, 사망할 경우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을 잃은 직원에게는 임금의 700%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 지나친 복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이같은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신제윤 위원장이 `탐욕과 특혜의 온상`이라고까지 표현한 금융공공기관의 현주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특히 금융공공 기관은 그중에서도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만원이 넘고 창립기념일에 과도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금융이 탐욕과 특혜의 온상이라는 불신에서 벗어나 국민이 믿고 활용할 수 있게하려면 금융공공기관부터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비난이 일자 거래소는 복리 후생비를 66% 깎기로 했고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서 올해 393만원으로, 코스콤은 937만원에서 459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탁원은 최근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 예산을 10% 줄이는 등 방만경영 해소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자구안의 내용이 아닌 실행 여부인데요. 신제윤 위원장이 이같은 자구안이 실현 가능토록 공공 기관장들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앵커>
이번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점검회의를 보면 당국이 특별한 대책이나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기관장이나 기관들을 압박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은데요?
<기자>
복리후생비를 줄이고 경비절감 등에 나서달라, 이를 기관장이 책임지고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보전키 힘들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듣는 금융공공기관장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관장 혼자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66%의 복리후생비 감축 방안을 내놓았지만 거래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 노조는 복리후생비 감축을 논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에 돌입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탁결제원 또한 노조가 복리후생비 관련 협상권한을 양대노총에 넘기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이 기관장들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경영진과 노조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한 것도 결국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상화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전 직원은 물론 노조와도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다. 기관장들의 의지와 책임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은 임직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경영진과 노조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금융위원장의 지적에 노사합의, 경영정상화 등을 이른 시일내에 이행하겠다고 답했지만 당장 노조와의 싸움이 뇌리에 떠올랐을 것이고 머릿속이 복잡해 진 것도 무리는 아닌 셈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면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방만경영 개혁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금융당국도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관장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자구안 낸 것 조속히 이행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기관장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노조도 이에 협력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기관장들로서는 현 상황에서 노조를 구워삶거나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의 성과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정상화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일단 내기는 했는 데 문제는 이러한 자구방안을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노사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의 경우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기관장 입장에서 자리를 보전하려면 노조를 설득해야하고 노조를 동참시키려면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결국 방만경영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방만경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인 지?
<기자>
회의가 끝나자 마자 해당 금융공공기관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해 압박을 하니 금융공공기관들도 일단 노사 합의 없이 급하게 무리수를 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시인했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나 정책을 먼저 내놓고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닌 금융공공기관장들을 한데 불러놓고 성과 안나면 해임하겠다고 경고하는 것 만 가지고는 개혁이 될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사실 정권 창출과 관련해 공을 세운 인사를 CEO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해당 금융 공공기관의 전문가, 현장 경험, 경영철학은 배제한 채 `논공행상`을 통해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부채도 늘고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구성원들을 만족시켜 온 데 따른 현상인 만큼 이들 금융공공기관장 선임부터 투명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부실 요인을 줄이고,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이느냐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대책, 공공기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팀 박시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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