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불법(편법) 보조금 지급을 제재하기 위한 `공동 시장감시단(감시단)`을 내일(1일)부터 운영합니다.
감시단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동통신3사에서 각각 2명씩 나와 총 8명으로 운영됩니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이통사에게 자율시정을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위법행위를 한 이통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