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경호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 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저가구매 연동뿐 아니라 병원의 과잉처방 등 잘못된 진료행태 개선과도 연계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병원이 고시가보다 싸게 약을 샀을 때 전국 사용량 평균보다 사용량이 적은지, 저가약 대체 비율이 높은지 등을 고려해 약값 차액의 1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줘서 시장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다만,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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