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와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 등 개선이 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개선에 착수하고 그 중 27건은 상반기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 부총리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 등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과제는 법제처·국무조정실 등과 협약을 통해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건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조사 등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중국 노자가 "천하에 금지령에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