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교육 부문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규제완화로 의료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 2020년에는 5조9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일자리 11만5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환자유치 과정을 간소화하고 병원의 영리추구 사업 진출, 비의료인의 병원투자, 의료인 간 동업 허용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송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48만6천명, 동반가족 44만6천명 등 총 193만 2천명을 유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수익은 4조1천억원, 관광수익은 9천만원에 달한다.
한편 송 연구원은 교육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지적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과정을 간소화하고 본국으로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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