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영향 분석 공개‥국민이 판단"

정부가 이익단체의 반대가 심한 민감한 규제에 대해선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인지,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 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집단에 대한 수혜나 불이익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