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담배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관계기관과 소송규모와 승소가능성 등 구체적 내용을 충분하게 공유한 뒤 소송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애초 26일 담배 소송 규모를 확정하고 소송을 맡을 외부 대리인 모집 공고를 내 늦어도 4월 중에는 담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26일 규모 확정과 모집공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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