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규제 개혁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한 뒤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대로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