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국경제 특단의 조치 `규제개혁`"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밀어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위한 필수적인 세가지 길목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실제적인 키를 잡고 있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고 나중에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감사를 면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덩어리규제, 즉 하나의 투자를 막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는 규제억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규제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원입법과 관련해 규제 심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월요일 장관회의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마감시간이 없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기업인들의 고충에 즉석 답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돌발 질문과 주문이 이어져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기업인들의 열띤 건의와 장관들의 진땀 빼는 해명, 여기에 박 대통령의 의견 개진까지 더해지며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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