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당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의 현주소를 전해드립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규제인 지급여력비율 RBC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멘 소리를 합니다.
RBC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잘 지급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는 150%, 대형사는 200%를 넘겨야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이 RBC 신뢰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험사들의 RBC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그만큼 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인터뷰>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RBC 신뢰수준을 상향하면 계약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본확충 부담 등 시장경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실제 RBC 규제가 강화될 경우 11개 생명보험사와 6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큰 보험사의 경우 큰 타격은 없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RBC 규제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은 무려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본 확충에 나선 바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속도 조절이 안된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가 보험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보험사의 체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