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움직임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된 방카슈랑스 규제로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도, 손님을 맞는 은행도 불편을 겪는 어이없는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지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카슈랑스 창구입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해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일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정착됐지만 막상 창구에 가면 불편하기만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불완전 판매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인력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보편화되면서 사실상 필요없는 규제가 됐습니다.
녹취> 은행권 관계자
"규제가 강화되어왔지 완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10년간 강화된 규제에 익숙해진 상황이다."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불완전 판매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고객도 보험계약의 특성상 시간낭비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할지도 모르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업계 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자들은 현재 업권별로 풀어야할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방카슈랑스 사례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철지난 규제를 서둘러 풀어달라는 것이 금융 현장의 한결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