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짜깁기한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인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신용정보 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금융사가 계열사나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나 서비스 등을 차별할 수 없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소연은 현재 관련법상 지정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등 사업자 이익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로 이관해야 객관성과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