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주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재부는 고가 1주택, 3주택 이상 사업자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 사업자는 전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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