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로 빚의 수렁에 빠져들거나 생활고로 신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최근 빚 때문에 생활고와 신용불량 병까지 안게 된 세 모녀의 자살, 억대의 부채와 채무 등으로 수입을 모두 차압 당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자살한 40대 가장, 경영악화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개인병원 원장의 자살 등 사업실패 실업 빚 보증 대출연체 등으로 과도한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형 대출 증가와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 비금융권 대출 비중의 상승으로 가계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부실화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은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 소득자, 기타의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정아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 (1600-9740)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자격, 비용, 조건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