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저소득 저신용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져 서민들이 연체와 채무독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형 대출 증가와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 비금융권 대출 비중의 상승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 경영악화, 카드연체, 빚 보증, 실직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은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도입된 개인법정관리 제도로 법원이 강재로 채무를 재조정, 파산한 이들을 구제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경력·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