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2015년까지 3대연금 재정 재계산 전면실시

정부가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3대 직역연금의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 재계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연금은 2012년 재정재계산을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 개선방안 도출,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까지 관련 법개정을 추진, 완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