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기능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38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중에 SOC·문화 등 2차 기능점검 분야를 선정키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등 효율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우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건설관리공사 등 민간부문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합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됩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범위내 자율 증원을 비롯해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 등 자율권을 차등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 임원 인세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 자격 기준을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명시하고 대외비·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등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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