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걸어왔던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는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이해 출범 이후 모두 4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7.24후속조치, 8.28 전월세대책 12.3 후속조치 등 현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세입자는 매매로 유도해 전세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등 굵직한 규제들이 풀리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2년말보다 매매가가 최고 30%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 졌고.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들도 지난 달 말부터 꾸준히 매매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매매수요를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상당부분 시장정상화 기반을 마련됐다고 본다. 최근 거래가 많이 늘면서 정책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율이 꾸준히 늘면서 전세물건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전략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도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인하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정부의 세수 부족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는 장기적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메워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수 건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미국이나 유럽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반면 재산세는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도 그런 세제를 선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각종 세제혜택을 동반한 부동산대책으로 거래활성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전월세시장의 불안과 세수 공백 딜레마는 원점에서 다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