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최근 글로벌 주요국 경제정책 운용 방향
테이퍼링 관련해 신흥국과 선진국 간 의견은 엇갈리지만 G20회의 분위기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회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에는 재닛 옐런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닛 옐런의 테이퍼링 관련된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풀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진국, 신흥국 관계없이 G20국가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G20 국가들은 2018년까지 성장률 2%포인트를 상승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 입장에서의 체감 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신흥국 간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비교적 쉽게 도출됐다. 그리고 부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을 살펴 보면 앞으로는 단 2달러만 있어도 G20국가에 속해 있으면 해당 국가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됐다.
Q > 글로벌 주요국 체감경기 개선 주목
G20회담 직전 각국의 경제정책운용 방안에 변화가 있었다. 경제정책방향은 대부분 4/4분기에 결정되지만 올해 경제 현상을 보면 예상과 달리 가기 때문에 각국들이 경제정책운용 방안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그런 가운데 재닛 옐런이 고용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최근 미국 경제의 지표들을 보면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회의에서 신흥국에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역시 오바마 정부도 재닛 옐런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입장에서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도 고용 창출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피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체감경기에 주력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은 각국들이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Q > 체감경기 개선하게 된 배경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운용 방안이 바뀌고 있다.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극화인데 계층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표지수는 대표지수 함정에 걸려 좋게 나오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성장률 밑에 속해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최근 경제정책운용 방안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Q> 경제지표 개선 불구, 체감경기 악화 지속
스트레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 중하위 계층, 중소기업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실업률이 6.7%까지 개선됐다고 하지만 단기지표는 최근 안 좋게 나왔다. 단기지표인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와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더 피부에 와 닿는 지표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의 경제고통지수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경제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Q> 경제고통지수를 통한 체감경기 파악
올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간 선거가 많이 있다. 항상 선거가 많이 예정돼있을 때에는 집권당에 대한 경제성과를 평가할 때 국민입장에서의 경제고통지수로 많이 산출한다. 경제고통지수는 전통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돼있기 때문에 실업률로 많이 따지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에서 소득증가율을 뺀 신경제고통지수가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득증가율이 높을수록 경제고통지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따라서 각국들이 고용률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Q> 실업률 증가, 체감경기 부진 지속
이번 G20 회담에서 세계 각국들이 경기 회복을 외치고, 성장률 2% 포인트 제고시키자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실업사정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의 실업사정은 변화된 것이 없다. 따라서 각국들의 고용사정은 사실상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이다.
Q> 각국 체감경기 개선 노력, 경제 영향은
체감경기 개선, 고용창출 문제가 증시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증시는 특정 계층의 돈이 많아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반의 대중화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 기반이 대중 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 사정이 개선돼야 한다. 그러면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대중화가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이 튼튼해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사정이 개선돼 소득 수준이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고용문제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증시도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용 증가와 소득 증대를 통한 투자심리가 개선돼야 한국증시도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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