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기자 리포트]
<앵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제계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를 앞두고 100대 실천 과제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취재기가와 함께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경제계가 정부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먼저 건의한 것인데, 정부 발표에 앞서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자>
네,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계는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면 이를 수용하고 따르던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정부의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이와함께 경제계가 같이 실천할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방향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마련과 내수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차원의 전제가 되는 역할 그리고 기업 차원의 역할 등을 구분해 대한상의가 건의한 것입니다.
전국 대한상의 회장단이 오늘(20일) 천명한 내용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즉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이 팀플레이를 이뤄 경제혁신을 해야지, 정부 지시에 기업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정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질문2>
대한상의는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최근 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자문단도 이번 건의에 역할을 한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 경제계와의 상시협의를 제안한 것에 맞춰 경제계도 이제는 좀 과거와 달라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 예가 바로 ‘정책자문단’ 구성입니다.
이번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는 이 자문단의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제계의 건의내용들은 기업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이해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잘 안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대한상의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에 나선 것입니다.
즉 국민과 ‘공감’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경제계의 건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경제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경제계의 정책건의는 국민 그리고 국가이익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책자문단은 경제 각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정책자문에 신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문단 구성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한국경제TV가 단독 촬영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질문3>
이번에 설명해주신대로 정책자문단 도움을 받아 대한상의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제출했는데, 주요 내용과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먼저 큰 틀에서 3대 핵심과제를 제안했습니다.
1. 일자리 창출 위한 창조적 파괴
2. 규제혁파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3. 선진국형 벤처생테계 구축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해서는 “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청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위조상품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19조원을 넘어서고,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등 지능적 경제범죄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시장불신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불법사기행위를 감시하는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대포폰, 대포통장 등 악용수단을 봉쇄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창업실패=인생실패’를 초래하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등을 건의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산업관광상품화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한국경제의 고성장 경험은 우수한 산업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산업관광이 산업시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본 것인데요,.
대한상의는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테마파크는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중국도 산업관광시범구역을 지정해 세제와 시설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관광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현안이 되고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들도 차분하게 논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 그리고 여성일자리, 외국인 노동력 문제 등 중요 한안들도 혜안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앵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경제계가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제언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겨 줬으면 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