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로 추락한 금융부문의 신뢰 회복에 올해 정책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취약계층의 노후를 위해 장애인 전용 연금 상품 출시도 추진합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가 보고한 2014 업무의 최대 화두는 역시 ‘어떻게 하면 나락에 떨어진 금융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입니다.
금융과 관련해 잇따른 전산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대출 비리 등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겨 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믿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금융`을 위해 3대 핵심 과제를 토대로 모두 9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는 2014년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3대 핵심과제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월중 정보보호를 엄격히 통제하고 유출시 엄벌하는 내용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6월중 TF를 구성해 금융전산보안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합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제재 강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짧았던 장애인들을 위해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신경을 쓴 대목입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4월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해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보다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겠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이르면 7월중 부산에 해운보증기구 설립도 추진합니다.
조선·해운·항공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이지만 선박금융공사 설립, 정책금융공사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술신용평가 기관 설립, 경쟁 제한적 규제 폐지, 사모펀드·보험 활성화, 글로벌 금융 추진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