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게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카드사태 청문회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펼쳤는데요.
첫번째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KCB(코리아크레딧뷰로)직원 박모씨(박시우)의 고의성 여부였구요.
두번째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대응방안 이었습니다.
먼저 전 KCB직원이 개인정보를 우발적으로 유출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의 장본인인 피의자의 국회 답변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번 정보 유출을 위해서 조민제씨와 사전모의를 했습니까?"
[전 KCB 직원] "사전모의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우발적으로 복사를 하셨다구요?"
[전 KCB 직원] "예"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근데 이게 2012년 10월경에 한번 하고, 2013년 6월에 하고, 2013년 12월에 했는데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전 KCB직원 박모씨가 정보유출을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죠.
<기자>
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전 KCB직원 박모씨와 A커뮤니케이션 직원인 조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들어놨습니다.
전 KCB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댓가로 A커뮤니케이션 직원인 조모씨(조민제)와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A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 박모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그 회사의 대표가 박모씨와의 대학 동문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고,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금전적인 관계도 있고,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개인정보를 빼 돌렸는데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처럼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기자>
네. 의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를 사는 곳이 대출 모집인들이고, 대출 관련 수수료 시장 규모가 6700억원 정도라 이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의원들은 대출 모집인들이 불법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하면, 대출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입법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의 법적 제재로는 금융기관들의 각성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규모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기관 수장들은 의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봐야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피해보상 문제일텐데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드사들은 사건 발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는 하면서도,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했는데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을 통한 1차 피해보상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중인데요. 나머지 카드사인 KB카드와 농협카드도 법적 한도내에서 2차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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