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조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선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23%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시세대비 12.5%와 11.4%다.
연구원의 주장대로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3배 가량 뛰게 된다.
보고서는 또 국민인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물가지수에다 조정율 연 ±2%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임대보증금)는 오히려 입주민의 자산 형성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진 연구원은 또 "주변지역과의 괴리를 심화시켜 지역 소외와 빈곤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LH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만큼 이같은 보고서는 LH가 3월말 국토부에 임대료 인상안을 보고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LH는 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수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인상폭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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