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000조원 시대 가계의 주름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취약계층 위주로 빚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요인 중 생계형 신용대출 증가와 특히 고금리 대출상품인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의 대출증가는 가계부채 부실위험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듯 과도한 가계 빚이나 경영 악화로 저소득층과 서민층은 물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용불량자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등 개인채무자들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하여 빚 탕감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전년도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채무조정제도에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장단점등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빚이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 자에 대해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사전 구제 제도이며 개인회생절차는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조정 변제 계획에 따른 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므로 성실한 이행자만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면책결정을 통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의 경우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일부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신청절차에 맞춰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편 임주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 (1670-3603) 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