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부채 증가를 막기엔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해온 기획재정부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관장 평가 A등급, 기관 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늘어난 부채가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사업 등 정부 정책 때문이란 걸 감안한 겁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38조1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채 증가를 주도한 보금자리사업이 정부 정책이란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관장 평가 A등급, 기관 평가 C등급이라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도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때문이라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부채에 대한 배점을 12점에서 17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정부 정책이 아닌 공공기관 자체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대부분이 자체사업 보다 정부 정책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계에선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경영평가 항목도 주관적인 비계량지표 대신 계량평가 비중을 높이고 권장정책 이행실적 같은 비사업지표 보다 고유업무인 사업지표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감사원도 공공기관 관리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아야 할 감독 부처가 제역할을 다했는지 고강도 감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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